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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경희대학교 강효백 교수]한중 양국이 필사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아야 하는 이유

서민준 승인 2022.09.19 15:34 | 최종 수정 2022.09.19 15:38 의견 0

후쿠시마 오염수, 한중 양국민의 식탁도 방사능 위협

국민 1인당 해산물 소비국 1위 한국, 국민 총 해산물 소비국 1위 중국


"우리 식당은 일본으로부터 직접 공수한 생선만 사용합니다" 2011.3.11.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전 베이징 시내 최고급 일식당 입간판
그런데 다음날 3.12.부터 "일본산 생선 완전 사절, 모든 생선은 한국에서 공수한 거니 안심하세요"
-필자의 직접 목격담-

세계에서 해산물을 가장 많이 먹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
흔히들 일본인이라고 답할 거다. 아니다. 놀라지 말라 한국인이다.
한국은 1인당 연간 해산물 소비 1위국이다. 2021년 유럽위원회 공동연구센터 조사에서 한국은 1인당 연간 해산물 소비량이 58.4kg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해산물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 단연 중국이다.
중국은 한국, 노르웨이, 일본에 이어 1인당 연간 해산물 소비량 4위(39.5kg)이다. 세계 평균 20.2kg의 두배다. 중국 14억 5천만 인구를 곱하면 57억 2750만kg , 세계 해산물 소 세계 해산물 소비량 61억 6천만kg으로 1/3을 차지하고 있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중국인의 해산물 소비량은 날이 갈수록 폭증하고 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는 지난 7월 22일, 내년 여름부터 약 130만t에 이르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게 국제해양법 위반이라는 비판 뿐 아니라, 한국과 중국 주변국 어업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경고를 내놨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세계 최다 해산물 소비국인 한·중양국민의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

지금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히는 생선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이 대량 검출되고 있는데, 오염수가 바다에 본격적으로 퍼지면 해류와 먹이사 슬을 통해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옮겨가기 때문이다.


물고기 등 해양 생물은 각종 방사성 물질을 소화하지 못하고 체내에 쌓는다. 플랑크톤 체내의 방사성 물질이 플랑크톤을 잡아먹은 작은 물고기 체내로, 다시 물고기를 잡아먹은 큰 물고기 체내로 생물농축이 진행된다. 물고기 등 해양 생물은 각종 방사성 물질을 소화하지 못하고 체내에 쌓는다. 플랑크톤 체내의 방사성 물질이 플랑크톤을 잡아먹은 작은 물고기 체내로, 다시 물고기를 잡아먹은 큰 물고기 체내로 생물농축이 진행된다.

2003년 노르웨이 해양연구소는 각 동물종 kg당 플랑크톤 0.06베크렐, 중간 포식자인 고등어 0.24베크렐, 상위 포식자 돌고래 0.68베크렐 등으로 세슘137의 농도를 확인했다. 먹이사슬 과정에서 10배 농축이 이뤄진 것이다.
최상층 포식자인 사람에게도 생물농축이 당연하다. 이렇게 인체에 흡수될 방사성 물질은 내부 피폭을 유발해 각종 암을 비롯한 질병을 만들어낸다. 대표적으로 요오드129는 갑상선에 침착하는데, 일본 후쿠시마 일대 초등학생들에게서 감상선암이 빈발한 적이 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는 4개월안에 한국해와 동중국해를 뒤덮는다.

2021년 12월 2일 중국 칭화대 해양공학연구소는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에 따른 삼중수소가 태평양으로 확산하는 것을 분석해 세계적인 학술지 ‘내셔널 사이언스 리뷰’에 발표했다.
연구팀의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는 방사능에 오염되는 지역이 급격히 증가하고 4개월안에 위도 30도(상하이와 주산군도 동중국해, 경도 140도 범위(태평양 서부)까지 즉 동중국해와 한국의 모든 방사능 오염수가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염수는 파나마 운하를 따라 흐르는 적도 해류를 타고 남태평양으로도 빠르게 번져나갔다. 인도양은 2400일 안에 호주 북부를 통해 유입되는 삼중수소의 영향을 받았다. 3600일째는 삼중수소가 거의 태평양 전체를 덮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된 물질은 일본에서 배출되지만 오염의 중심은 점차 위도 35도의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으로는 1200일이면 남해안의 바닷물에 세제곱미터당 최소 0.29베크렐(Bq) 농도의 삼중수소가 들어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L당 0.00029Bq 수준이다.
가장 빨리 퍼지는 곳이 한국의 남해안과 황해와 중국의 동중국해다.

연구팀은 “오염수 배출 초기 단계에서는 아시아 해안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그러나 차후 단계에서는 북아메리카 부근 고농축 핵물질이 분명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독일 킬대학 헬름홀프 해양연구소도 후쿠시마 원전사고 1년 뒤인 2012년 발표한 시뮬레이션으로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 후 200일이 지나면 제주해안에 300일이 지나면 상하이해안에 몰려온다고 발표한바 있다.
즉 후쿠시마 오염수는 태평양을 크게 한바퀴 돌아 한국과 중국바다에 돌아오는 4~5년짜리 큰 해류가 아니라, 단기간에 연안 흐름으로 한중양국의 모든 바다가 죽음의 바다가 된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세계 각국의 반응

미국
미국 국무부가 오염수 방류는 국제적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오염수 방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성명에서 오염수에 대하여 일본 정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처리수(treated water)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존 케리 대통령 기후 특사는 4월 18일 서울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은 일본이 IAEA와 완전한 협의를 했고, IAEA가 매우 엄격한 (오염수 방출) 절차를 마련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핵심은 IAEA가 (오염수 방출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 일본이 계속 협력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또한 존 케리 특사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과 관련한 미국의 개입 여부를 두고 "당장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일본이 국제사회에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미국 측의 개입을 당부한 한국 측의 요청을 사실상 거절하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 내에서도 비원자력 학계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해양생물학자인 릭 스타이너 박사는 알래스카 지역 매체인 앵커리지데일리뉴스(ADN) 기고문을 통해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하는 데 위험이 거의 없다는 그들의 확신은 믿을 수도 없고 과학적으로 방어할 수도 없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일본이 이 불필요하고 위험한 계획을 포기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중국 정부가 가장 강력히 반발하여 왔다.
지면관계상 작년의 일본정부의 오염수 방류 최종결정과 금년 7월 일본원자력위원회 오염방류수 결정에 몇 건만 들면 다음과 같다.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가 오염수의 방류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익일 중국 외교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구시보]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한 미국을 향해 사실상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4월 15일에는 주중 일본 대사를 초치하여 "일본의 결정은 해양 환경과 주변국 사람들의 안전을 무시한 것"이라며 "중국은 강한 불만과 확고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전했다.
4월 19일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 [인민일보]는 "스스로 져야할 책임을 전 인류에 전가하는 것으로 극도로 무책임한 행위이며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겼다"고 강력 비판했다.
2022년 7월 22일 일본원자력위원회가 방류를 결정한 다음날 중국 외교부는 가장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7월 24일 [인민일보]는 일본은 전 세계가 "비용을 지불"하는 결정을 내렸다. 완전한 이기주의 국가로 급속 퇴화되고 있는 일본은 역사상 다시 인류의 공적이 될 수 밖에 없다.

외교부 왕원빈(汪文斌) 대변인은 "일본은 국제사회와 일본 국민의 정당한 관심과 합리적인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이해 관계자 및 국제기구와 충분히 의미 있는 협상을 하기는커녕 방류 계획 승인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이런 태도는 각국의 우려는 고려하지 않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이다. 우리는 결연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8월 2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푸총(傅聰) 중국외교부 군축국장은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 "관계자와 관계 국가기관과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인근 국가, 국제사회 전체의 정당한 우려에 진지하게 대응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언론과 민간의 입장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일본이 끝내 고집을 부리면서 방류를 강행한다면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강경한 자세를 시종일관 유지하고 있다

일본

현재 일본 본국에서도 상당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2020년 10월 요미우리신문의 설문 조사 결과, 일본 국민의 41%는 방류에 찬성하고, 50%는 방류를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사히신문이 2021년 1월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서는 55%가 방류에 반대하고 일본인의 86%가 국제적 수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 2018년 8월 후쿠시마에서 열린 청문회와 도쿄도 대부분의 사람들에 의해 반대하였다. 일본 어업인회와 어민들이 특히 강하게 반발했다 2022년 8월 9일 일본방송협회 가 실시한 핵폐수 배출에 대한 여론조사 에서 응답자의 27%가 "적절하다", 22%가 "부적절하다", 43%가 핵폐수 배출을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본 국민들은 '그렇게 안전하면 각료들이 다 마셔라','도쿄만에다 방류하면 되겠네'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본은 어패류 섭취가 많아서 내수로 때운 다음 수입까지 해 오는 나라다.
일본 야당 자유당 소속의 간 나오토 전 총리는 현재 전혀 오염수가 통제되지 못하고 있고 안전하다는 말은 완전한 거짓말이라며 방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의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는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어업 산업이 ‘궤멸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해양 방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의 물고기에서 기준치의 10배를 넘는 세슘이 발견되고 있다.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되면 후쿠시마뿐 아닌 일본 전 해양에서 이와 비슷한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특히 2011년 5월 관리 부실 문제로 300t의 후쿠시마 오염수가 해양에 방출됐을 때, 50개 이상의 국가들이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일본 정부가 계획대로 130만t의 오염수를 의도적으로 해양에 방출할 경우, 전어련은 후쿠시마뿐 아니라 일본 전체 수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린피스는 이러한 이유로 2019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세계 최초로 폭로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해 10월 국제해사기구(IMO)에 참석한 IAEA와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를 위해 해양 방류가 유일한 대안임을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를 요청한 바 있으며 올해 10월 추가 논의를 기대하고 있다.
후쿠시마현에서도 반대 결의안을 내고 있다. 이례적으로 정치 참여가 무관심한 후쿠시마 젊은이들까지 반대 가세했다. 당연히 주민들도 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본 현지 어민들도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가격의 대폭락을 두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던지라 오염수 방류가 이루어질 지역의 주변 어민들이 날벼락을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다.


호주 뉴질랜드 태평양 국가와 중국 대만지역

세계 제일 친일하는 중국 대만당국은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기로 한 일본 정부의 결정에 유감의 뜻을 공식 표명했다. 동시에 중국 대만당국은 오염수방류로 인해 어업 등에 피해가 발생할 시 막대한 금액의 구상권을 매년 청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대만 당국은 갈치 멸치 조기 고등어 꽁치 정어리 오징어 등 25어종 연간 5천500억원 규모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추정)
대만 입법회(국회), 대만원자력위원회, 대만의 각계 민간사회단체에서 일본의 결정에 대한 반발 고조되고 있다. 모든 게 다 자기들 입장에서 나온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미국이 느긋한 까닭은 태평양 연안산 해산물 생산량과 소비량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오염수가 태평양을 건너 서부연안에 도착하려면 4년정도 걸리고 그 동안 많이 희석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만이 친일하면서도 해산물 소비량이 한국보다 적지만 후쿠시마 방류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까닭은 자기네 먹거리 상당부분이 오염될 우려가 크다고 분석된다.

태평양 도서국과 유엔등 국제기구

뉴질랜드, 호주를 비롯한 태평양 도서국 포럼은 최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지난해 4월 오염수 방류 계획을 밝혔을 때 여러 공식 채널을 통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 계획을 강행하자,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저명한 해양학자, 방사선 전문가들을 기용해 도쿄전력과 IAEA의 주장을 분석해 만든 반박 자료를 일본 정부에 제출하며 오염수 방류의 문제점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근거화하고 있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 국가들의 모임인 태평양 제도 포럼은 오염수 방출에 대해 ‘깊은 우려’, ‘강한 우려’를 표했다.

유엔 인권 이사회 특별보고관이 "방출도 태평양 지역의 수백만의 생명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우려했다. 특별 보고관의 발표에 따르면 "오염수 방출은 일본 국경 안팎에서 관계하는 사람들이 인권을 상당한 위험을 미치게 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린피스는 2019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세계 최초로 폭로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해 10월 국제해사기구(IMO)에 참석한 IAEA와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를 위해 해양 방류가 유일한 대안임을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를 요청한 바 있으며 올해 10월 추가 논의를 기대하고 있다.

북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인가한 데 대해 북한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북한 외무성은 8월 5일 홈페이지를 통해 "인류 공동의 재산인 태평양이 오염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 조성됐다"며 "태평양은 일본의 하수도가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외무성은 "일본 당국이 계획을 승인한 것은 저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제사회의 이익도 서슴없이 희생시키는 일본 특유의 도덕적 저열성과 파렴치성, 교활성의 명백한 발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비롯한 적지 않은 나라들은 이번 결정을 '핵 테러 공격'으로, 사리사욕을 국제사회의 이익 위에 올려놓는 뻔뻔스러운 행위로, 인류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적 망동으로 규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이 기어코 핵 오염수를 태평양에 쏟아버린다면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되는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며, 두고두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한국 정부의 반응은 상당히 미온적이다. 문재인 정부와 금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는 완전히 대조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4월 13일,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자 외교부에서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강력하게 항의했다.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하여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같은날 아이보시 고이치 신임 주한일본대사에게 아그레망을 부여하면서도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전했다. 그러자 울산·부산·경남·전남·제주 등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의 단체장들은 줄줄이 성명을 내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국제법 및 국내법적 대응과 자기 지역의 일본 영사 초치,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 공동 성명서 채택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여야 구분 없이 일본을 강하게 비판하며 방류 중단을 촉구하였다.
당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 "IAEA(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과학적 근거 제시와 정보를 충분히 공유할 것, 더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할 것, IAEA 검증 과정에 한국측 전문가나 연구소 대표 참여 보장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금년 7월 23일 일본원자력위원회 최종 방류에 대해 윤석열 정권은 이에 대해 아무 말이 없다.
다만 7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발표한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중앙당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28일 도어 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한국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과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다.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를 통해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 계획을 계속 추진한다면 국제법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데도 지난 세월 한국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는 데 기여한 것이 없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같은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해양 방류를 막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는 최고의 방법: 국제법으로 막아야 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한·중 양국은 동병상련 관계다. 후쿠시마와 가장 가까운 인접국가이자 각각 1인당 해산물 소비량 1위국, 전체 해산물 소비량 1위국 때문이다. 한·중 양국정부는 국제사회를 통해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 계획을 계속 추진한다면 국제법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168개 이상의 국가가 당사국으로 참여하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해양에 투입되는 폐기물이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환경보호를 위해 적절한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포괄적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해양 피해를 예측하고 방지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 평가 결과를 인접국에 공개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절차도 있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그 근거인 환경영향평가는 이 같은 국제해양법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음용 기준에 맞추었으므로 포괄적 환경영향평가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NRA의 주장은 옳지 않다. 또한 유엔해양법은 “해양 환경의 중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그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잠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에 따라 한국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잠정 조치를 통해 오염수의 안전성이 입증되기 전까지 해양 방류를 보류시킬 수 있으며, 이후 법정에서 오염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부분을 다툴 기회가 주어진다.

이 잠정 조치에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여러 국가가 제3자로 참여할 수 있다. WTO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재판에 다른 나라도 한국편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은 이치다. 한국보다 먼저 국제해양법을 비준한 일본도 1990년대 러시아의 핵폐기물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해 유럽, 미국, 한국 정부와 협력하고 국제법적 권리를 활용한 바 있다.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위기 앞에 서 있다. 사고 난 원전의 방사성 오염수를 수백만t이나 바다에 방류한 적은 없었다. 오염수 해양 방류까지 채 1년이 남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아직 이를 막을 기회가 있다. 그린피스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한국 정부의 국제법적 입장표명을 요구할 것이다. 앞으로 9월과 11월경 IAEA 총회와 국제해사기구 총회가 열린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으려면 한국 정부가 각 총회에서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혀야 한다. 그것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막을 ‘유일한’ 방안이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여과해 태평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한 이후, 일본에 대한 국제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다. 원전 오염수가 제대로 여과되지 않고 바다에 방류될 경우, 국제사회 전체가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2년 후 해양방류를 하기로 결정했으므로, 현시점에서 국제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기는 다소 이른 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오염의 위험성에 더해, 추후 분쟁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면밀한 과학적 준비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유엔에 따르면, 국제법이란 국가들이 상호 행위를 함에 있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국제법을 ‘international law’ 또는 ‘law of nations’라고 칭하는 이유다. 인권, 전쟁범죄, 환경문제 등이 국제법의 영역에서 다루어진다. 특히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인류는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에 시급히 대처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유엔 역시, 국제법은 환경과 같이 인류공동의 문제(global commons)에 대해서도 규율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바닷가 옆에 위치한 후쿠시마 원전은 지형적인 이유로 내륙으로부터 흘러 내려오는 지하수가 원전 아래를 거쳐 바다로 흐른다. 지난 2011년 쓰나미로 인한 원전 사고 후 이 지하수가 원자로에 유입되고 있다. 일본은 원자로로 유입되어 오염되는 지하수를 끌어올려 다핵종제거설비(ALPS)라고 불리는 여과기를 통해 방사성 핵종을 거르고 이를 지상에 보관해 왔다. 보도에 따르면 그 양은 현재 125만 톤에 이른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문제는 최근 논란이 된 삼중수소 이외에도 어떤 방사성 핵종이 포함되어 있는지 잘 모른다는 것이다. ALPS가 삼중수소 이외의 기타 핵종을 제대로 여과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한 것이다. 오염수를 제대로 정화하지 않으면,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인간의 건강과 생명에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인간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해성 판단에는 체내에 반응을 일으키는 최소 수준, 즉 ‘역치’가 정해져 있다. 어느 정도의 수준 이하라면 인체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다른 위해물질과는 달리 방사능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역치를 정해놓지 않고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최소한의 노출을 목표로 한다. 그만큼 방사능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여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이러한 방사능 위해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국제법 위반을 논의하기에 앞서 오염수가 제대로 처리됐는지 판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된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이에 기초한 과학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주요 국제협정에서도 과학적인 판단을 주요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본문에만 ‘과학’을 규정한 부분이 170여 곳에 이른다. 예를 들어, 동 협약 제204조는 해양오염과 관련해 국가들이 해양환경 오염의 위험이나 그 영향을 인정된 과학적 방법을 통해 관찰, 측정, 평가 및 분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해양환경 오염의 객관적인 측정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제204조 이외에도 배타적 경제수역과 공해에서 생물자원의 보존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한 제61조와 119조도 최선의 과학적 증거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학의 중요성은 다른 국제협정에서도 강조되고 있는데, WTO의 위생검역협정인 SPS 협정은 과학적인 위험평가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해성을 다투는 WTO 위생검역(SPS) 분쟁에서 과학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사실 환경이나 식품 안전 문제로 국가 간에 벌어지는 국제분쟁에서 그 승패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중의 하나가 과학적 증거다.
이처럼 위생검역, 환경, 해양오염 등과 관련된 국제협정에는 과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 많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통일된 조치를 추구하고자 국제기준을 설정한다. 국제기준은 한두 차례의 검토로 확정되지는 않는다. 담당 국제기구는 회원국들의 참여 아래 면밀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 기준을 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일본에 투명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해야 한다. 일본으로서도 자신들의 처리과정을 공개하고 협조해야 한다. 그것이 주변국들에 대한 도리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후쿠시마 방류는 일본을 국제법상 적국에서 인류공공의 적으로 격상시킬 것



일본의 국제법적 지위는 한국과 중국보다 훨씬 낫다.

일본의 국제법적 지위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보다 훨씬 낮다.
일본은 유엔헌장 제53조와 제107조에 ‘적국(enemy state)'으로 존재한다.(1)* 비록 적국이 특정국가로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제2차 세계대전중에 이 헌장서명국의 적국이었던" 헌장의 조문은 적국이 어느 나라인지 금방 알 수 있다.
세계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유엔 헌장상 ‘적국’은 일본과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다. 북한, 이란, 이라크는 미국의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3대 악의 축일뿐. 일본, 독일, 이탈리아는 세계 인류사회의 3대 악의 축이었으며 유엔헌장에 이른바 빨간 줄이 그어진 전범국이다.
일본과 독일,이탈리아 추축국만 없었다면 제2차 세계대전도 없었고 유엔도 필요 없었다.

한마디로 일본의 국제법상 지위는 적국이다. 즉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일본을 유엔헌장상 적국(enemy state)에서 세계인류 영원한 공공의 적국으로 격상,영구 확정되게끔 할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당시 일본은 미국의 지원을 거부하였는데 왜 그랬을까? 플루토늄은 핵무기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물질. 일본은 왜 40kg보유추정 북한보다 10000배 많은 40톤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을까?

후쿠시마(福島)는 양날의 흉검을 감춘 복도가 아니라 흉도(凶島)이다
일본은 사실상의 핵보유국 (De facto nuclear state)이다. 일본은 필요하다면 1년 이내에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 원자재, 자본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각국 분석가들은 일본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간주하고 있다.
후쿠시마 사태 1년후인 2012년 일본은 9톤의 플루토늄을 일본에 저장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1,000개 이상의 핵탄두에 충분한 양이다. 이것도 모자라 일본은 플루토늄을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 로카쇼 재처리 공장을 건설했다.
그리고 일본이 세계 최초로 핵무기 개발 착수했으며 간반의 차이로 미국이 먼저 핵무기 개발했다는 것은 공개되어 있는 진실이다. 아베 일본의 핵 로드맵은 후쿠시마(복도福島)핵무장으로 한반도半島와 이른바 간도間島 동북3성의 재지배, 중국본토와 미국에 대한 핵보복까지 이어진다.
특히 아베 신조를 비롯한 일본의 정계는 핵무장에 대한 집착은 광적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관방성 대신이었던 2002년 5월 13일, 와세다 대학교 공개강연에서 "일본이 원자탄을 갖는 건 헌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결심하면 1주일 이내에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고 공언한 바 있다
2002년 7월 16일 야당은 오자와 이치로는 후쿠오카에서 강연을 통해 “중국이 너무 팽창하면 일본 국민이 신경을 곤두세우게 된다”면서 “일본에서 핵탄두를 제조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며 수천개의 핵탄두를 생산할 충분한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5년 2월 25일 - 유명한 경제평론가 오마에 겐이치. “일본은 마음먹으면 90일 안에 핵폭탄을 제조하고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갖고 있다."
2007년 5월 10일 아베 신조 관방장관 "일본이 원자탄을 갖는 건 헌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결심하면 1주일 이내에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는 외조부인 A급 전범 기시 노부스케 총리를 이상형이라고 말한다
올해 2022년 2월 27일, 아베 신조 전총리는 일본이 나토와 유사한 미국과의 핵 공유 협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읍참일본 泣斬日本에 해야 세계 평화가 온다

푸충(傅聰) 중국 외교부 군축사(司) 사장(국장)은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10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2일차 일반토의 연설에서 "나토의 핵 공유 모델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복제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역내 전략적 안정을 약화하고 역내 국가들이 강하게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경우 엄정한 대응 조치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토식 핵 공유는 미국의 핵무기를 자국 영토 내에 배치해 공동 운용함으로써 억지력을 강화하는 군사 전략이다.
따라서 푸 사장의 이날 언급은 중국의 이웃 국가들에 미국의 핵무기가 배치될 가능성을 미연에 견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푸 사장은 "소위 핵 공유 협정은 NPT 조항들에 위배되고 핵확산과 핵 분쟁의 위험을 높인다"면서 "미국은 유럽에서 모든 핵무기를 철수하고 다른 어떤 지역에서도 핵무기 배치를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는 울면서 일본을 베어야 한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한중양국과 아시아를 위하여
일본 최고의 검객 미야모도 무사시宮本武蔵의 검법 쌍검으로 승부하는 이도류(二刀流)인가? 일본은 한 손에는 후쿠시마 원전 핵무기와 또 다른 한 손에는 핵오염수 방류로 인류를 급성 멸종&만성 멸종시키려는 인류사회 공공의 제1주적 일본의 숨통을 끊어야만 세계인류가 산다.

출처 : 동북아신문(http://www.db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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