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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식단상) 대통령의 역할과 국가 지도자의 자격

성민규 승인 2022.02.28 10:13 의견 0

대한민국 대통령의 역할과 국가 지도자의 자격에 관하여 기술한다. 아래에 기술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를 선출할지 국민 정치의식이 몇 단계 개량이 되었으면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역할>

3월 9일(수요일)이면 우리 모두(투표권이 있는 국민(재외동포 포함)은 임기 5년의 새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

먼저 ‘대통령’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자.

대통령은,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의 원수이며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가진다.

국가원수는 한 나라의 최고통치권을 가지고 있으며 외국에 대해서는 국가를 대표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며 군주국에서는 군주, 공화국에서는 대통령이라 부른다.

통치권은 국민, 국토를 다스리는 국가의 절대적 최고지배권이다.

통치권자는 국민과 국토를 다스리는 국가 최고의 지배권을 가진 사람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다음은 우리 헌법이 정의하는 대통령이다.

헌법 제4장 정부 중,

제1절. 대통령.

제66조는 ,

1.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2.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3.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4.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9조. 취임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창달에 노력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사전적 의미의 대통령과 헌법이 정의하는 대통령은 이미 ‘선출된 대통령’ 에 대한 설명이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앞으로 ‘선출될 대통령’ 의 인간적 역할을 검토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게 된다.

과연 어떤 사람, 후보자를 선택할 것인가의 기준설정이 그것이다.

그 나라 유권자의 정치적 수준이 곧 그 나라의 정치적 수준이라는 말이 있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은 이 말이 진실임을 입증한 기간이었다.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모두 대통령 역할에 가장 가까운 인물을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한다.

<국가 지도자의 자격>

국가 지도자의 자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국제민(救國濟民)의 사명감과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인민재판과 선동의 정치적 싸움이 아닌 이 민족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풍전등화(風前燈火)의 난국을 헤쳐나갈 정책적 비전과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모세의 출애굽 참조)

둘째, 국가 경영의 이론과 기능을 겸비해야 합니다. (일차 산업과 제4차산업 혁명 시대까지 포함) 국가 경영 기획, 조직, 참모 구성, 교육훈련, 소통과 협력(협업), 섭외, 보고, 예산평가, 인간관계(개인 및 국가 간에)

셋째, 사람의 정신과 사명감을 분석할 줄 알아 야합니다.

소명, 중생, 회계, 믿음, 수양, 성화, 견일(참을성), 영화 등등….

이유 막론하고 정치란 중·서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국민의 대다수인 민주주의하에서는 그렇다는 이야기다.

차기 정부는 중·서민을 위하여 획기적인 정책들이 우선시되었으면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일자리(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은 실패했다고 봄)보다 중요한 것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누구든지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꺼져버린 상태이다.

중소기업 또는 기피 업종에는 항상 일손이 부족하다.

이들 업종에서 바라보는 노동의 시각의 차가 없어져야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으며, 경제성장 엔진 점화할 수 있다.

국가의 최고지도자란 국가가 위기가 왔을 때 지도력을 발휘하여 위기로부터 국가를 건져낼 수 있어야 한다.

또는 다가올 수 있는 위기를 사전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국가운영은 경제학적으로 볼 때 소위 국가 경영이란 미시적 경제학 관점이 아니며, 거시적 관점이다.

세계 선진국들의 대통령이나 총리가 경제인 출신이 왜 아닌가? 늘 곰곰이 국민은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만큼 국가운영은 고도의 정치 행위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들자면 아래의 3가지를 들 수 있다.

사면, 조세, 소집의 권한이다.

차기 대통령은 임기 동안 3가지 권한을 적절히 활용했으면 한다.

-최인식-

한국문화상품연구소장/융복합 전략가/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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