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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식 단상) 2022년 대선, 이런 공약들은 어떤가?

성민규 승인 2022.02.14 10:50 의견 0


"정치란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로봇·빅데이터·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하여 정책에 상상력의 날개를 달자! 그리고 국제조달 및 국제금융 전문가들을 양성하자!"


국민 대통합은 국가 성장동력의 제1순위다. 남북평화통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진짜 전문가들에 의하여 세계화 시대 준비하고, 2040년 통일 한국 G2 국가 시대 대비하자.

2022년 대선, 이런 공약들은 어떤가?

글로벌 ESG 경영시대에 지속해서 실시하길!

1, 교육혁명. 현재와 미래에 맞게 국민교육헌장 부활시키고.

2, 언론혁명과 종교혁명. 국가 언론고시 실시. etc. 종교청 만들고, 세계종교 청과 세계 기독요청 DMZ에 위치.

3, 남여 군대 공동실시. 25세 기준 결혼하거나 아이를 출산 시 군 면제. 8년 이내 공무원 5급 이상 여성 비율 50%, 국가 과학기술자 전 부처 5급 이상 30% 특채 시행…. 민간부문 과장급 이상(중간관리자~임원) 여성들 40% 유도. 행정고시 폐지 및 국가 기술고시 우대

4, 헌법 제1조 개정

1948년 7월 17일 공표된 대한민국 헌법은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

아래와 같이 바꾸면 된다.

제1조

사람의 존엄성과 홍익인간사상을 근본으로 한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국가권력의 의무다.

5, 인천상륙작전 세계최고군사문화평화축제(1년에 인바운드 관광객 1천만 명 달성) 만들고, 유관순 열사 탄생지는 제2의 여성 스위스 다보스포럼 지역으로 세계화하고,

6, 세계최고 정신문화인 효 세계화!

효 일자리 20만 명 달성, 국가의 복지법과 복지제도 자체를

효 복지법과 효 복지제도로 브랜드화. 국민연금과 고용제도 연계시행

7, 학교 국민체조 부활 현대에 맞게 맞추자(청소년 비만과의 전쟁)

8, 새마을 운동 부활 6시 기상~~운동, 마을 길 청소. etc

9, 전원일기, 우정의 무대 부활

10, 서울대에서부터 초등학교까지 교수와 선생님, 어른들한테 인사 잘하기 전면 실시

11, 도시 골목길 어린이와 청소년들한테 마음껏 뛰놀게 돌려주고

12, 아파토 놀이터는 아파트 전체가 생명 놀이터로 만들고 주변 공원까지 어른들 일자리 60만 개 달성

13, 국립공원산 계곡부터 시골 개천까지(4대강은 기본, 그리고 100리 바닷속까지 15년 생명복원 과제화. 일자리 1년 100만 명 달성

14,700만 해외교포들과 해외 관광객들 보호하기 위하여

외인부대 1개 연대 창설! (국외 교포 3~4세 중심)

15, 경찰청 독립(경찰청장 국민투표 시행, 인사, 예산 독립, 국민인사위원회에서 결정, 경찰은 일반 법률부문 다루고, 검찰은 헌법에 관한 법률 다루게 이원화)

16, 공무원이름 자체를 순수 한글식 "심부름꾼"으로 개편

17, 농림부장관, 환경부장관 부총리급 격상

18, 국가정보원 세계 4대 정보기관 격상

19, 청와대 지하벙커 스마트전쟁상황실 창설, 빅데이터와 AI 정부와 빅데이터와 AI 국정 운영

20, 국군의 날 광복군 창설일로 변경(10월 1일에서 9월 17일로)

군대 기간 1 기술 습득 전역 후 바로 취업 시스템 가동.

군 장성 육 사대 비육사 50:50% 실시, 국방부 고위공무원 군인:비근인 50:50% 실시

21, 푸드트록 청, 장년 일자리 30만 개 창출

22, 시공간을 초월한 작은 도서관 10만 개 만듦

23, 국회의원 장성들 특권 50% 축소

24, 소도시 ,군, 구 기초의원 없애고 명예직으로 전환

25, 중앙공무원 인사 탕평책 법으로 제정

26, 규제개형 상위법 전환…. 규제로 먹고사는 규제 암 덩어리 제거

27, 대부업 광고, 시식 방송, 소설 방송 강력 규제

28, 농식품판매 수수료 홈쇼핑, 백화점, 마트 파격적 인하

29, ESG를 이끌기 위하여 조달시장 등 녹색 제품 활성화 및 글로벌 지원

30, 대출 보증제도 전면 근절 및 신용불량자 삭제

31, 가계부채 해결과 민간 소비 창출을 위하여 파격적인 가계직접 지원

32, 한국의 모든 민간 자격증 국제화(해외 일자리 50만 개~200만 개 창출)

33, 존경받는 대통령상 만들기와 영웅 만들기 국가사업 시행

34, 빅데이터와 AI 분석에 의한 국가경영과 지자체 운영시행

35, 민간 중심 묘지 청 창설하여 전국의 공원묘지·중종, 사유지 묘지 정리하여 국토를 아름답게 만들고, 후손들이 쉽게 찾게 하자 -5070 일자리 창출 1년 100만 명과 막대한 공유지 만든다.

36, 전국의 국립공원, 도립공원, 시립, 군립 공원 산 계곡의 상업지역들 고쳐 지역 농산물과 문화상품 시장이 되게 하자.

37, 전문가들에 의하여 특색있고 사람이 많이 찾는 지하철 시장 활성화하여 24시간 지하철 운행하게 하고, 공무원 2교대 실시하자!

38, 산림경영과 해안선 경영으로 양질의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찾게 하자

39, 한국스포츠청, 한국 관광청, 한국 디자인 청, 유통서비스 청 창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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