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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식단상) 과학기술. 발명 보국 대한민국을 위한 특별 융·복합 정책제안서

서민준 승인 2022.02.08 14:06 의견 0

최인식의 과학기술. 발명 보국 대한민국을 위한 특별 융·복합 정책제안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로봇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 시대에 과학기술. 발명 보국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국가개조 수준의 혁명적 발상의 정책을 펴야."

1. 국내외 과학기술자들 정부 모든 부처에 30% 이상 과장급 이상 특채 및 대우

2, 행정고시 폐지 및 국가 기술고시에 의한 기술사들 우대(관료주의 타파하지 않으면 모든 개혁은 도로 아미타불. 훌륭한 6, 7급 공무원들 활용하면 됨)

3, 국제기능올림픽 수상자들은 체육올림픽 수상자들보다 더 파격 우대(최소 5배 우대)

4, 세계 4대 발명대상 수상자들은 국제기능올림픽 올림픽 수상자들에 따른 대우 및 포상.

5, 대한민국 특허청 세계 최고 빅데이터와 AI 시스템 구축-모든 직원 빅데이터 다루게 하자

6, 세계 최고의 발명대학(상상력) 설립

7, 특허청 산하가 아닌 발명에 대한 글로벌시민단체를 키워서 견제와 감시, 그리고 경쟁을 유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

8. 세계 4대 발명 대상 수상 및 주요 발명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적으로 산업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금융 및 기타 지원해야 함

9, 국내 발명 대회 청년 입상자는 국방과학연구소 및 기타 발명 및 연구 기관 공익근무 활용을 통하여 군 문제해결 및 청년 발명 활동 향상

10, 발명 시장 장터(플랫폼) 구축

11, 특허상품에 대한 조달 등 유통시장 저변 확대

<기타 제안>

1. 부가가치 창출 가속화를 위해 "지방특허청" 설립 시급.

2. 정부, 지자체에서는 공익사업 품목을 국한하면 안 된다. 특허 신상품에 투자, 관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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